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

의안 번호			제출년월일: 2015. 10. .
			제 출 자: 남 원 시 장
			제안설명자: 총 무 국 장

1. 제정이유

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지적능력 향상 및 평    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경쟁력 강화와 균등한 독서활동    기회보장으로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나.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다. 독서의 달 행사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: 「독서문화진흥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: 2015. 9. 4. ～ 2015. 9. 24.(20일간)

- 결 과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남원시 조례 제       호

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독서문화진흥법」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활동을 장려하고,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독서문화”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.

2. “독서자료”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, 시청각 자료,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.

3. “독서장애인”이란 시각 장애,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거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.

4. “학교”란 「초ㆍ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
제3조(시행계획) ①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연도별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정책의 추진방향과 목표

2. 추진과제별 세부 수행계획

3.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남원교육지원청, 「초ㆍ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, 독서 관련 기관,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4조(독서진흥)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한다.

② 시장은 독서 관련 행사를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또는 동아리 등의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참여한 시민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1.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환경 개선

2. 독서문화 진흥 관련 전문인력 양성 추진

3.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독서교육, 학술행사, 강연회, 경진대회 등

제5조(독서의 달 행사 등) 시장은 시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를 개최한다.

제6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「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

비용추계서

◊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

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      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      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     단,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    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     2억원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     가 어려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     한 경우